"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후 체결한 공증에 대해 이를 소송을 통해 취하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공증이 이루어진 배경, 그 법적 효력, 그리고 구체적으로 취소를 원할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률적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1. 이혼 후 만든 공증, 소송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나?

①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 또는 서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좀 더 강한 증거력과 집행력을 부여한 문서입니다. 주로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비에 관한 약정, 각종 금전채무 등에 활용됩니다. 이를 소송을 통해 취하(무효 또는 취소)하려면 반드시 공증의 내용과 체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소장을 통한 무효 또는 취소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특히 강박, 사기, 착오 등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며, 이혼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거나 내용상 현저한 불공정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반면,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거나, 원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증을 소송으로 취소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 2.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거

① 공증된 문서 원본 또는 등본 : 우선 해당 공증 문서가 필요합니다.

② 하자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 : 예를 들어, 강압을 받은 녹취, 협박 문자, 상대방의 사기나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정신적·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증빙 등이 있습니다.

③ 상세 경위서 : 공증 당시 상황, 각종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경위서를 확보합니다.

④ 기타 관련 소송 기록 : 이혼 소송 관련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기왕에 진행된 절차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 3. 취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전략

① 공증 전후로 주고받은 통화 녹음, 메시지 등 확보 특히 상대방의 기망이나 협박이 내포된 증거나, 공증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② 구체적 하자 주장 정리 민법 제110조(강박), 제109조(착오), 제140조(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조목조목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 공증 이전 외부 기관 개입 제출 만약 상담기관, 의료진, 심리상담 기록 등에서 강박이나 심리적 문제로 의사결정이 왜곡된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4. 소송 절차 진행 시 핵심 유의점

① 공증의 집행정지 신청 : 공증 문서가 이미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잠정적으로 효력 발생을 막는 방안도 있습니다.

② 담당 법원에 취소/무효 소장 제출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때로는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안별로 다르나, 관련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방법

비고

공증 문서 원본·등본

공증수첩 등에서 발급

녹취·메시지 등 증거

휴대폰, 녹음기 등 확보

경위서

자필 또는 워드작성

이혼 관련 판결문

법원 홈페이지서 발급

상담치료기록

의료기관 등 소견서

(하자 입증시 활용)

불공정 입증 자료

계약서, 금전이체 내역 등

✔️ 5. 핵심 요약 정리

① 공증 취소는 단순한 소원이나 후회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강박, 사기, 착오 등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 입증이 필요합니다. ③ 증거자료와 구체적 정황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④ 집행정지 가처분(필요시)와 체계적 소송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이혼 후의 공증 문제는 단순히 마음을 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분들께서 위압감과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부디 법의 힘으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라며, 마음과 현실 모두 든든히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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