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수습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범으로 몰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뺑소니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의 상한선이 없는 만큼 위중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수원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전과를 보유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는 점에서, 양형자료를 보다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이탈하였지만, 피해자가 무단으로 횡단을 한 점, 가로등이 나가서 주위를 살피기 어려웠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감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수원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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