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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진행 내용으로 드립니다. 사건 요약 1. 2024년 12월 초,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
사건 요약 1. 2024년 12월 초, SNS를 통한 로맨스 스캠 형태의 환전 사기를 당하여 한화 990만원의 피해를 봄.2. 총 990만원 계좌 송금 후 사기임을 인지하고, 관련 메신저 내용들과 송금 확인증을 준비해 경찰 신고 접수.3. 피의자는 크게 사기꾼(A)와 대포통장 계좌 주인(B)가 있으며, A는 추적이 불가하였고 B에 대해 2025년 2월 21일 검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300만원 청구.형사사법포탈 상으로 사건 진행 현황은 위와 같습니다.2월 말에 구약식 300만원 벌금이 청구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기다려봤지만 따로 법원 등기가 집으로 온다거나 하는 후속 진행 내용은 없었습니다.피해 금액 990만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 드립니다.1.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 벌금이 청구된 상황에서, 실제로 해당 벌금형이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 벌금형이 집행되어 형사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해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환전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구약식 벌금 진행 여부 확인 방법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이 청구된 경우,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되고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사건 검색: 대법원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만약 알고 계신다면)나 당사자 이름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구약식 사건의 경우에도 진행 상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할 법원 문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건번호나 피의자(B)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 방법
형사사건과 별개로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제기:
피고 특정: 민사소송의 피고는 대포통장 명의인(B)이 됩니다. 사기꾼(A)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피해 사실, 피해 금액(990만원), 그리고 피고(B)의 불법행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 신고 시 제출했던 메신저 내용, 송금 확인증, 형사사건 진행 상황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피고(B)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송 진행:
답변서 제출: 피고(B)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변론: 법원에서 원고(피해자)와 피고(B)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B)는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강제집행:
판결 확정: 판결에 대해 피고(B)가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가 기각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피고(B)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원고(피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피고(B)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아직 기간이 남아있지만, 신속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피해 사실과 손해액, 그리고 피고의 불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원고(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거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 예상되는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사기꾼(A)을 직접 처벌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포통장 명의인(B)에게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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