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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로 인한 형량 예상 저번 주에 성범죄 관련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혐의는 아청소지랑 카촬소지인데 아청소지는
저번 주에 성범죄 관련 마지막 공판이 있었습니다.혐의는 아청소지랑 카촬소지인데 아청소지는 구매가 아니라 무료자료방에 있던 영상들(영상들 중 3개가 아청물입니다)을 시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인해 생겼습니다.이에 대해서 피의자 심문이 있었고 당시 군복무 중에 급하게 나와서 입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형사님이 처음에 말씀한 혐의는 카촬 소지 하나였으며,또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강압적인 과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진술을 했습니다.유도심문에 대해서 대답은 잘한거 같습니다.변호사님도 피의자 조서만 있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십니다.카촬소지(30개 정도 됩니다)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을 고의로 소지한 것이 아닌 구매 후에 알게 되었다는 점,또한 불법촬영물인걸 알고 삭제했다는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선처를 부탁하셨습니다.양형의 사유라면 소지기간이 2시간 내지 짧았고 재범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한점,형량에 의해 진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정도 됩니다.(변호인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