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시고,마음의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수 있겠으나,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상간소송의 요건과 근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① 우선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소송)은 법적으로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② 법적으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즉, 질문자님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③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녀(또는 상간남) 사이의 명확한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2. 소송 절차 및 준비 서류,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①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위치기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② 위자료 청구 금액은 일반적으로 500~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증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③ 상간자를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④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혼)된 후 6개월 경과시 소송 불가이므로, 반드시 소제기 가능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3. 소송 진행 시 유의점 및 현실적인 전략

① 소송 전,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더 있다고 보이는 반증(질문자님께서 혼인파탄에 기여한 사실 등)이 있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②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추가 증거 확보 및 진술서, 참고인 진술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③ 만약 이미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부정행위 관련 증거 확보② 혼인 중에 발생한 외도여야 하고, 유책 사유 없을 것③ 소송 기간(3년 내) 엄수④ 위자료 액수는 증거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필요한 증거의 예

주요 절차

소송요건

문자·사진·통화내역·숙박영수증

위자료청구소장 작성

유책사유

당사자 진술·주변진술

배우자 책임 없는지 검토

기간

부정행위 일자 입증

3년 이내 소 제기 여부 확인

소송진행

참고인 진술서·진단서

법원에 유리하게 제출

위자료 산정

정신적 피해 자료

피해 규모 증명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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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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