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의 외도로 가정이 큰 상처를 입었으나, 어머니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고생이 깊으실 텐데, 혼자 견디고 계실 어머니를 지켜보는 입장에서의 답답함과 분노가 얼마나 클지 짐작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해둘 수 있는 조치들이 분명히 있으니, 감정의 파고를 잠시 내려두고 권리 보호부터 차근히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아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는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한 점을 입증하면,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호감 표출이나 일반적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한 수준의 정교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통상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이용 내역, 경제적 지원 내역, 동선 일치 자료 등 복수의 간접증거를 결합해 사실상 부정행위를 추단하는 구성이 많이 활용됩니다. 증거 수집 시 불법 녹음, 불법 설치 장치,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당사자 간 대화 녹음처럼 적법한 범위 내 증거만 선별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교제 기간, 주도성, 노골성, 가정 파탄 정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형성됩니다. 소멸시효는 사정을 안 날부터 3년, 행위 발생부터 10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관계가 계속되고 있거나 연락이 지속된다면, 어머니는 상대방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행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접촉, 접근, 연락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정황이 구체적이고 재발 우려가 소명되면 본안 전 임시 보전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영역으로의 반복적 접근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고소와 병행하여 보호명령을 도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되 생활 기반을 보호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생활비 분담 등 부양의무 이행을 구하는 가사조정 사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면 별거 기간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구체화하고, 일방적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향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혼인 중 공동재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상대방 명의로 편법 이전되는 정황이 있으면, 향후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변동, 법인관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와 행위금지가처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적격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합법적 증거의 정리와 시효 관리, 재산보전 절차의 필요성, 가처분의 소명자료 구성을 체계화하여 어머니의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만약 장래에 이혼으로 선회하실 경우, 현재의 증거와 보전 처분은 위자료 증액과 재산분할 극대화에 그대로 기여합니다.

정리하면, 어머니가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1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 2 추가 접촉의 차단을 위한 행위금지가처분, 3 생활비와 양육비의 법적 확정, 4 재산유출 차단을 위한 보전처분의 네 축으로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 시효, 소명 정도가 승패를 좌우하니, 초기에 증거목록과 시간표를 정확히 구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상처받은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은 차갑게 보이지만, 제때의 권리행사는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되, 그 선택이 불이익과 두려움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먼저 세워 드리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뒤 돌이켜보면 오늘의 작은 결단들이 가족의 존엄을 지켜 준 버팀목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마시고, 가능한 절차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8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전문, 상...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변호사 , 상간소,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이혼상담, 사전카페

caf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