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크게 다치셨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합의에 난항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형사 절차: 경찰 신고 및 고소

폭행 사건은 크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과정이고, 민사 절차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미 하셨겠지만,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폭행죄 vs. 상해죄: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하지만, 상해죄는 그 결과로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을 초래했을 때 적용됩니다. 전치 5주의 진단과 턱관절 골절은 명백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제출 서류: 경찰에 신고할 때 상해진단서, 대학병원 진료소견서, 병원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미성년자(고등학생)이고 초범인 경우

상대방이 고등학생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아예 약하거나 합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적용: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의 교화와 선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므로, 소년부 송치(보호처분)가 아닌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합의금과 처벌: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뿐, 합의금이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법원은 이를 **'피해 회복 노력 없음'**으로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책임: 민법상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가해자 학생 본인이 아닌,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3. 합의금 1,000만 원 이상을 받기 위한 전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치 5주의 상해(턱관절 골절)와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손해배상 항목: 합의금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됩니다.

치료비: 이미 발생한 병원비는 물론, 앞으로 발생할 향후 치료비 (대학병원 진료, 물리치료, 재활 등)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위자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턱관절 골절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위자료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 부모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상대방이 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상대방이 법정 대응을 주장할 때

상대방 부모가 '법정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결국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셨기 때문에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하여 제3자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비협조적이라서 막막하시겠지만, 턱관절 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으셨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1)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하고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세요.

2)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세요.

3) 합의금 산정 시 단순히 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을 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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