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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경찰조사 1년전에 온라인상에서 피싱사기로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조사 했고 4월쯤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
1년전에 온라인상에서 피싱사기로 사기를 당했어요 경찰조사 했고 4월쯤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 되었어요 범인이 안나오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통화를하고 저의 피해금액과 있는곳을 우연히 알게되었어요거기는 해외구요 홍콩이라고 들었고 그 업체에서 돈을 찾으려면 커미션 즉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왔구요 변호사 써서 내커를해결 했다고 하더라구요 보내진않은 이부분도 수사관들게 보냈어요 이내용 모두 여기서 궁금한게 관리미제사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재조사는 언제하나요 할수있는건지 기다려야 하는건지민원을 넣어서 제기를 해야 하는건지 상황을 알고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피싱 사기 피해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년 전의 사기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관리미제사건과 재수사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범인을 특정하거나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잠정적으로 종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구적으로 사건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재수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을 때: 피해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이나 피해금액의 위치(홍콩 소재 업체)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 검거되었을 때: 다른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이 피해자분의 사건과 관련된 공범으로 밝혀지면, 해당 사건도 재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새로운 정보를 수사관에게 전달하기 말씀해주신 홍콩 업체 정보, 수수료 요구, 변호사를 통해 해결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관에게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다시 전달해 보세요. 특히 홍콩 업체명이나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에 민원 제기하기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에 '수사 재개 요청' 민원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원 제기 시에는 새롭게 확보한 증거(홍콩 업체 관련 정보 등)를 첨부하여 사건번호, 피해 내용, 새로운 단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을 통해 수사관에게 사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담당 수사관과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는데, 이 내용으로 수사 재개가 가능한지" 직접 문의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사건은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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