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트위터 X에서 발생한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모욕을 당해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침해는 속도와 증거 보전이 핵심이므로, 질문자님 편에서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 고정입니다. 문제된 트윗, 리플, 인용, DM까지 모두 URL, 게시시각, 작성자 핸들, 조회수와 좋아요 숫자 등을 포함해 전체화면 캡처를 하시고,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공증 또는 타임스탬프(전자문서 공증, 블록체인 공증 등)로 보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삭제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도 검토합니다. 동시에 플랫폼 측에 로그 보존을 위한 보존요청서 litigation hold notice를 영문으로 송부해 접수 기록을 남겨두면 이후 신원 확인에 유리합니다.

둘째, 신원 특정 전략입니다. 가해자가 익명 계정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 제311조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MLAT 등 국제공조를 통해 X Corp 보관자료 IP, 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 상대적으로 중형이 가능하여 공조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원 특정 후에는 민사로 전환해 손해배상과 삭제명령, 재게시 금지 청구를 병행합니다.

셋째, 구성요건 점검과 죄명 선택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공연성 불특정 다수 열람 가능,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가 요건입니다. 허위사실이면 제2항 또는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승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과 상당성, 진실성 입증 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니, 사안이 사적 비방인지 공적 관심사인지, 표현수위와 맥락을 치밀하게 기록해 반박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 등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처벌 가능하나 양형이 낮아, 가능한 한 구체적 사실 적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세부 표현 중 사실 단정, 구체적 숫자, 일시 장소 언급이 있는 문구를 핵심 증거로 선별하십시오.

넷째, 병행 가능한 행정 및 준사법 조치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게시중단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통한 삭제 권고를 활용하면 신속한 가시성 차단에 실익이 있습니다. 법원에 임시의료적 가처분에 준하는 게시물 삭제 및 노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차단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동일·유사 표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처분을 청구하고, 본안에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다섯째, 손해배상 청구 설계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표현의 악의성, 허위성, 확산 범위, 기간, 피해자 지위, 2차 유포 등을 종합 고려하므로, 확산 경로 리트윗 수, 인용트윗 영향력, 검색 노출 정도를 수치화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 온라인 평판하락과 매출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를 첨부하면 배상액을 현실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합의 공세가 들어올 수 있으나, 허위성, 악의성, 반복성, 상업적 동기 등이 명백하면 합의 없이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실 적시가 공익과 관련되었다는 항변이나 진실성 소명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자료 목록화를 끝낸 뒤 고소장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표현 일부가 과장되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경우, 무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고소장 문구를 객관적 자료로만 구성하고 평가적 표현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곱째, 시효와 절차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통상 10년, 사실 적시는 5년 범위에서 운용됩니다. 모욕죄는 3년입니다. 초기 2개월 내 증거고정과 로그보존 조치를 마치고, 3개월 내 형사 고소를 제기한 뒤, 신원 특정 즉시 민사 가처분과 본안 소를 이어가는 타임라인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장에는 문제 게시물의 리스트와 URL, 게시 시각, 피해 개요, 피해 확산 경위, 법적 평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 부존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 조항, 처벌 의사 표시, 추가 수사 필요사항 X Corp 로그 확보 요청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부속서로 플랫폼 보존요청서와 동일 증거목록을 첨부하면 수사기관의 해외요청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뜻밖의 온라인 공격으로 일상과 명예가 흔들려 깊은 상심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번역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의 상처가 기록과 절차 속에서 질서 있게 정리되고, 사실이 사실로 돌아오도록 돕는 장치가 법입니다.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는 마음으로 증거를 단단히 모으고, 필요한 절차를 차근히 밟아가신다면 결과는 질문자님 편으로 기울 것입니다. 혼란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을 지탱해준 질문자님의 침착함과 용기가 가장 확실한 방패였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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