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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폰 판매시 통신법 위반? 휴대폰 구매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했는데 이게 가개통폰 판매라고
휴대폰 구매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중고로 판매했는데 이게 가개통폰 판매라고 법적인 문제라고 휴대폰 판매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알아보니 통신법 위반이랑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걸로 구입한경우 사기죄도 같이 엮인다고 하던데 기기만 판매하고 유심은 제가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휴대폰 구매한 사람한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고지하고 사과의 의미로 구입가에 위로금 더해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인데 만약 휴대폰을 분실신고하면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가개통폰 판매는 통신법에 의해 규제되며, 본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폰을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매가 가능하나,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유심만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환불을 요청한 상황도 중요하며, 상대방의 응답이 없으면 후속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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