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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 정지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제가 궁금한 것은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아닌사건화 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명예훼손을 했는데B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고소를 하지 않고)A가 후에 워킹홀리데이나 이민을 간 경우훗날 B가 고소를 할 경우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B가 고소하면 A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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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노베이스 초보 공부법 알려주세요. 현재 일본유학을 준비하는 고1 학생입니다. 학원 다닌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2025-09-08 19:31:30
이거 무슨 캐릭터인가요? 제가 wplace라는 어플을 하다가 끌리는 캐릭터를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캐릭터인지
2025-09-08 19:31:26
일본워홀 수료증 일본워홀 일본어입증할 자료로 일본어 관련 수료증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
2025-09-08 19:31:23
일본어인지 한자인지 해석좀요 사진에 있는 일본어? 한자? 해석좀요
2025-09-08 19:31:21
황국 신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창씨개명이랑 황국 신민 학교 설립은 민족 말살 정책에는 해당되는데 황국
2025-09-08 1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