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실무자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추진엽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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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의견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배우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신혼부부 대출·청약은 신청자 본인의 신용만으로 심사되며, 귀하의 정보는 배우자 동의 없이 신용조회되지 않고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대출 또는 소득합산 조건인 경우에는 귀하의 회생 기록이 심사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사항은 당사 수임사건과 자료를 기반으로 설정된 쳇GPT 답변입니다.

일반 웹 검색없이 자체 누적 된 신뢰가능한 자료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중일 때 신혼부부 대출 등 각종 금융상품 영향 여부

금융상품 유형

귀하(회생중자)가 영향 미치는지 여부

비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HUG, HF)

단독 신청자는 무관, 공동 신청 시 영향 있음

소득합산 시 회생기록 반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배우자 단독 신청 시 무관

단, 가점제 항목 중 금융거래 기록과 무관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

귀하 신용조회 필수 → 회생 중이면 부결 가능성 높음

대출사 심사기준 강화됨

신생아/육아자금 정책대출

신청자 단독 조건 충족 시 영향 없음

단, 일부 상품은 세대주 전체 신용 기준 포함

✅ 요약:

배우자 단독 신청이면 회생기록이 반영되지 않음. 단, 공동명의/소득합산 시 불리 가능성 있음.

2. 배우자가 귀하의 신용정보를 은행 상담 중 확인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은 타인의 신용정보를 절대 열람할 수 없음

→ 심지어 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조회 불가

정보보호 관련 규정

항목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 및 신용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제3자 제공 불가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조회는 동의 받은 본인에 한해 열람 가능

실무 사례

배우자가 대출 심사 중 귀하의 회생 여부를 자동 안내받는 경우 없음

✅ 요약:

귀하의 회생 정보는 배우자 단독 대출 상담 시 열람·통보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주의할 점 및 조언

구분

권장 대응

신용정보 노출 방지

모든 금융상품에 배우자 단독 신청 원칙 유지

소득합산·공동명의 조건은 회피

회생기록은 2025년 현재 신용정보원에 5~7년까지 등록 유지

향후 면책 후 신용복구

면책 후 1~2년 경과 + 연체 없이 거래 시 회복 가능

✅ 결론

회생 중이라도 배우자 단독으로 진행하는 금융상품은 신용조회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생 기록은 귀하 동의 없이는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대출 상품 중 공동명의/소득합산 상품은 회생 정보가 반영되어 부결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이 있는 상품은 피하고 단독 진행 원칙을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