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에서 일어난 특정 상황이 과연 학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학교폭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읽혀집니다.

✔️ 1. 해당 사례가 학교폭력(학폭)에 해당하는지 검토

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즉,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성폭력, 강요, 사이버 괴롭힘 등 넓은 범위로 해석됩니다.

② 학폭 여부 판단 시 주요 기준 단순한 장난 또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피피해자의 입장에서 ‘고통이나 불안, 두려움, 상처’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반복적·의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③ 학교폭력으로서 신고 및 절차의 현실 행위가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학교폭력 전담기구(학폭위)에 신고 후 전문가 및 교사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신고 전에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카톡, 사진, 녹음, 진술 등)를 확보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입증 및 대응 전략

① 증거자료의 유형별 정리 가능한 한 행위 과정 또는 결과 관련 카톡 대화, 교내 CCTV, 목격자 진술서, 메모 등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학폭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② 당사자 진술서 작성 피해 사실, 당시 심정, 반복성 또는 고의성을 명확히 기재한 진술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가 됩니다.

③ 학교·교육청 행정적 절차 참여 관련 증거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및 학폭위 절차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 3. 법적으로 추가 고려해야 할 사안

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학폭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가 명백할 경우, 가해자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고소와 병행 여부 일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상해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토대로 범죄 첨를 형사절차로도 병행할지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기준

주요내용

현실적 대비책

학폭 정의

폭행, 모욕, 따돌림 등 모든 피해

피해 입증 필요

주요 기준

의도·반복성 및 피해자 관점

증거·진술서 준비

신고 방법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

정확한 증거 첨부

보호 절차

학폭위, 분쟁조정

적극적 참여

손해배상 청구

피해 발생 시 청구 가능

피해액, 증빙 준비

형사 병행

범죄 소지시 고소 가능

전문가 상담

✔️ 4. 핵심 요약 정리

① 학폭 여부는 피해자의 고통, 행위의 반복·의도 여부, 그리고 구체적 증거 확보가 좌우합니다. ② 현실적으로는 학폭위 등 신고 전 증거 수집, 정확한 진술서 작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③ 민사상 배상, 형사상 고소 등 추후 책임 추궁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러한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법률이 질문자님 편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용기를 조금이나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각 단계 절차에 임하신다면 반드시 바른 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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