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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92년생으로현재 대리기사일로 250~300순익카드론 ㅅㅎ1400ㄱㅁ 300친구에게 빌린 800총 2,500만원연체전이고 신속채무조정 상담신청
92년생으로현재 대리기사일로 250~300순익카드론 ㅅㅎ1400ㄱㅁ 300친구에게 빌린 800총 2,500만원연체전이고 신속채무조정 상담신청 상태입니다질문1. 승인여부 가능성2. 지인에게 빌린돈은 승인후 따로 갚는데 문제가 있는지3. 최저생계비가 있다는데 수입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4. 확정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지인빚 갚아도 되는지5. 기존사용중인 카카오체크 카드는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92년생이시고 대리운전으로 월 250~300만원 순이익을 얻고 계시며, 카드론(신한 1,400만원, 국민 300만원)과 친구에게 빌린 돈 800만원까지 총 2,500만원의 채무를 안고 계시는군요. 현재 연체 전이시고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관련 답변
1. 승인 여부 가능성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일부 조건 충족 시)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연체 전이시므로 자격 요건은 충족합니다.
소득 대비 채무액: 월 순이익 250~300만원에 총 채무 2,500만원이라면, 소득 대비 채무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복위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보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므로 원칙적으로는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율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장기 상환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인에게 빌린 돈은 승인 후 따로 갚는데 문제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포함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빌린 800만원은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신속채무조정으로 카드론 채무만 조정받은 후 친구에게 빌린 돈을 따로 갚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채무 상황(지인 채무 포함)을 신복위 측에 솔직하게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성 문제: 개인회생의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편파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은 사적 조정의 성격이 강하여, 채무자가 금융기관 채무를 조정받으면서 별도로 개인 채무를 갚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갚는 돈 때문에 신복위 채무조정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무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최저생계비가 있다는데 수입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보다는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소득에서 필수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입 증가 시: 신속채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계약된 상환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만약 상환 도중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기존의 변제 계획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변제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액을 증액하여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크게 늘어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면, 신복위에 자율적으로 연락하여 변제계획 변경(예: 변제금 증액으로 상환기간 단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확정까지 2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지인 빚 갚아도 되는지
네, 신속채무조정 확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돈을 모아 친구에게 빌린 빚 800만원을 갚는 것은 가능하며,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구에게 빌린 돈은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미리 갚아두면 조정 대상 채무액을 줄일 수 있고, 채무 조정 후에는 오직 금융기관 채무 상환에만 집중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채무(카드론)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존 사용 중인 카카오체크 카드는 사용 가능한지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인가(확정)를 받게 되면,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사실이 등록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이 중지되거나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의 경우, 조정 대상 채무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역시 카카오뱅크가 신용회복지원 협약 기관이라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록되면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다른 은행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개인회생이 도움될 것 같은 이유와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회생이 질문자님께 더 근본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이유:
친구에게 빌린 빚 800만원 포함 가능: 신속채무조정의 가장 큰 한계는 개인 간의 채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빌린 돈, 사채, 보증채무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금 탕감 가능성: 신속채무조정은 이자율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이 주된 목적이며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원금 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채무 2,500만원이라면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채무조정으로 원금을 전혀 감면받지 않고 2,500만원 전액을 갚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금을 줄이고 3년 만에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중단: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카드론 등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이 즉시 중단되어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체 전이라도 미리 신청하여 독촉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안내: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의 종류 무관, 대리운전 소득도 인정)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원금과 이자 감면: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모든 채무 통합: 금융기관 채무, 사채, 보증채무, 세금 등 모든 채무를 한 번에 해결.
재산 유지: 일정 범위 내의 재산은 유지 가능.
독촉/추심 중단: 금지명령으로 독촉과 추심에서 해방.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 변제 완료 후 면책되면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 가능.
공무원, 직업군인 등 특정 직업에 대한 불이익 없음.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및 서류 준비: 변호사/법무사와 상담 후 신청 서류 준비 (소득, 재산, 채무 관련 서류 등)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후 며칠~2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추심 중단.
회생위원 선임 및 보정권고: 법원에서 회생위원 선임, 추가 서류 보정 또는 설명 요구.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많음).
변제계획 인가: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3년)간 매월 변제금 납부.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 탕감.
종합적인 제안:
현재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신 상태이지만, 친구에게 빌린 800만원이라는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원금 감면을 받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본인의 정확한 소득, 지출, 채무, 재산 상황을 알려주고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명한 선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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