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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수급자에 대해 몇가지 질문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95년생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수급자에 대해 몇가지 질문해보려 합니다.. 일단 저는 95년생 남성입니다.현재 집도 없이 PC방에서 몇달째 지내고 있습니다.PC방비용, 식비는 게임하면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겨우겨우 버티는 정도입니다.이렇게 생활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수급자라는걸 알게돼서신청해볼까 하는데 그전에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글 올립니다.1.제가 가진 자산은 없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2~3만원이 다입니다.( 계좌에 몇십만원 있기는 하지만 압류된 상태입니다. )2.제 위로 엄마와 누나 세명이 있습니다.엄마는 거의 저 젖 떼고나서 재혼해서 살고 있어서 연락한번 해본적이 없습니다.누나 세명은 잘 살아요.( 부족함 없이 지낸다는게 아니고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잘 삽니다 ) 제가 어렸을때 아빠 돌아가시고 첫째누나랑 매형 밑에서 자랐습니다.현재는 초본 떼면 저 혼자 나옵니다.3.23년도에 병역법위반(신체검사 미이행)으로 징역 6월을 살다 왔습니다.징역을 다녀와서 현역입영은 불가능하고 바로 공익으로 빠지더군요.공익도 생계감면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4.처음부터 말하기엔 꽤 길지만.. 대충 줄여서 말하면10대 후반부터 지금 30초반나이까지 절반이상을 지금처럼 집 없이 노숙자처럼 지내왔습니다.노숙생활 하면서 일년에 한두번정도 너무 힘들때 누나들에게 부탁해서 적게는 10만원부터많게는 50만원정도 도움을 받았었습니다.징역생활 하면서 누나에게 부탁해서 영치금 조금씩 도움받고나와서 공익근무를 바로 해야하다보니 조그마한 고시텔정도도움을 받았었습니다.생계감면 받고나서는 지원이 끊겨 지금 2달넘게 또 노숙생활 중입니다.어린나이때부터(중학교 졸업 이후) 노숙생활을 하다보니사회생활 경험도 거의 없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고이 나이 먹도록 해본 일이라곤 막노동이나 게임머니판매뿐 이네요..여튼 제 상황이 대충 이렇습니다.제가 수급자 조건이 될까요?참고로 게임머니 판매해서 버는 수익은한달에 약 100만원 미만입니다.하루 약 3만~35000원 정도 버는셈인데거기서 수수료같은거 제외하면 저한테 떨어지는게약 3만원 입니다.그중 2만원은 PC방 비용이고 1만원은 밥값으로 쓰고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이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수급자 지원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와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본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말씀하신대로 현재 소득은 게임머니 판매로 약 월 100만원 미만, 실수령은 약 30~35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재산은 거의 없고 압류된 계좌도 있으니 사실상 재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압류된 계좌는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는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건 신청 후 조사과정에서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부양의무자 기준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확대 시행되어
많은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수급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가족 부양 의무가 일부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담당자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엄마와 누나들이 계시지만, 연락이 거의 없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인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경력과 수급자 자격
징역 6개월 복역 이력과 병역 특례(공익근무 면제) 여부는 수급자 신청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수급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산, 생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범죄 경력이 있어도 지원에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거주지가 없으시니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해서 상담 받는 게 우선입니다.
상황 설명 후,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복지사가 가정방문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적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당장 생활이 어렵고 주거가 없는 경우 긴급지원도 가능합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및 쉼터: 임시 거처나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현재 상황으로 보아 소득과 재산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의무자 문제도 현재는 완화되어 있으므로 큰 장애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복지 담당자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