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유죄확정으로 이재명 역시 공동정범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유죄확정으로 이재명 역시 공동정범인 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으로 국내법상 처벌을 임기 중에는 못 할 뿐이죠현재 이재명은 대북송금으로 미국, un에 고발당한 상태인데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거 같습니다 1. 대북송금은 미국 실정법 위반, un 제제법 위반인데 이걸로 한국 경제 제제당할 수 있나요? 2. 이재명이 해외 순방할 때 대북송금 위반 건으로 체포되 어 관타나모 수용소 갈 수 있을까요?3. 김대중 정부 때도 대북송금 했는데 대통령과 한국이 무사했던 이유는요? 이재명 대북송금 차이가 있나요?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유죄확정으로 이재명 역시 공동정범인 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으로 국내법상 처벌을 임기 중에는 못 할 뿐이죠
현재 이재명은 대북송금으로 미국, un에 고발당한 상태인데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거 같습니다
1. 대북송금은 미국 실정법 위반, un 제제법 위반인데
2. 이재명이 해외 순방할 때 대북송금 위반 건으로 체포되
3. 김대중 정부 때도 대북송금 했는데 대통령과 한국이
무사했던 이유는요? 이재명 대북송금 차이가 있나요?
- 대통령이 한거랑 개인이 한거랑 다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