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간녀·상간남 소송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준비해야 할 내용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 알고자 하십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실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상간녀·상간남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이혼과 별개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③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상대방 신원 사항 역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2. 소송 진행 시 반드시 준비할 것들

① 부정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문자, 사진, 통화내역, 직접 목격 증언 등이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확보해야 정확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④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와 상간인임을 입증할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 3. 상간자 소송 시 주의할 법적 쟁점

① 소 제기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혼인해소 후 3년 이내라도 가능합니다. ② 위자료는 실제 부정행위를 증거로 입증해야만 인정됩니다. ③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부족 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④ 이미 과거 용서를 한 사실이 있거나, 별거 등 혼인파탄이 이미 명백한 경우엔 위자료 산정이나 책임 인정에 변수가 영향 줄 수 있습니다.

✔️ 4. 승소를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 할 증거들

① 호텔, 모텔 영수증이나 CCTV 영상 등 구체적 물증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SNS, 카톡 대화 내역, 자동차 GPS 기록 등 디지털 증거도 유효합니다. ③ 증거는 복수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유형

내용

비고

카톡·문자

부정행위 정황

스크린샷 제출

사진·영상

함께 있는 모습

CCTV/휴대폰 촬영

진술서

본인/참고인 진술

공증된 경우 신뢰↑

숙박내역

호텔·모텔 기록

카드영수증

SNS·GPS

만남 이동 동선

확장 증거 활용

통화내역

전화·통화 횟수

통신사 발급

✔️ 5. 위자료 청구와 배상 범위, 현실적 금액은?

① 상간자 위자료 청구액은 통상 1천만원~3천만원 내외이나, 혼인 기간과 피해 정도, 상대방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적 피해·가정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어필해야 합니다. ③ 위자료 판결 후 미지급 시에는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급여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질적인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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