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재판 전까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재판 전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보다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반성문 작성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이전에 작성하신 반성문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진솔하게 작성해 보세요. 단순히 잘못했다고 쓰는 것을 넘어,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 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지도하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학업에 충실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지지 확보: 부모님이나 보호자, 학교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협조는 재판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자신의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세요. 필요하다면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 (필요시):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는 재판 절차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2. 재판에서 어떤 결과 처분이 내려지는지 (초범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소년의 연령, 성격,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범죄의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가벼운 순서대로):

불처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자에게 위탁하여 소년을 지도·감독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2호: 수강명령: 특정 교육이나 강의를 듣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4호: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5호: 단기 보호관찰: 4호 보호관찰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입니다.

6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 위탁: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7호: 치료감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단기간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9호: 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간 (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분 (드물게): 만 14세 이상이고 죄질이 무거운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시므로 불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노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반성문을 좀 좋지 않게 적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네, 반성문의 내용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정성이 부족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된 반성문은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통해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만약 이전에 작성하신 반성문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인정, 진심 어린 후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아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이전의 반성문을 대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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