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교통사고 후 이미 합의까지 마쳤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셨는데도 상대방이 다시 신고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실 질문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통사고 후 중앙선 침범 신고에 대한 대응 방안>

이미 합의가 완료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중앙선 침범의 법적 의미 및 처리:

가.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벌금 및 면허 정지: 경찰이 벌금 500만원과 면허 정지를 언급한 것은 중앙선 침범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수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합의와 별개의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 상대방의 신고: 상대방이 이미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침범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행동입니다. 합의는 '민사적인 책임'을 면하는 것이며, '형사적인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합의 후에도 추가적인 이득(예: 형사합의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사고 전후 맥락(예: 어쩔 수 없는 중앙선 침범 상황이었는지, 회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나. 합의서의 중요성: 이미 작성된 '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합의서 내용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향후 '형사 처벌 수위를 결정'하거나 '감경'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 사실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다. 상대방의 진술 의도 파악: 상대방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함인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문: '중앙선 침범'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행정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형사 처벌 방어 및 합의 유도 등 법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행정사'는 경찰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 등 절차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억울함 소명: 당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 사진 등). 또한 이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컨대,

교통사고 후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당한 경우, 합의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과 억울함 소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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