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번역서 저작권 관련 법적인 절차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만약 미국 원서를 한국인이 번역해한국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책의 중요 부분에
안녕하세요 만약 미국 원서를 한국인이 번역해한국 출판사에서 출간했는데,책의 중요 부분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면,이 부분에 대한 재판은 한국에서 진행되나요 미국에서 진행되나요?제가 의문인 점은,미국 단어의 특성이나 정서를 잘 아는 것은 미국인이므로이를 판단하는 것은 미국이 주체가 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쳇gpt이런 곳에 검색하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제 생각은 미묘한 단어 의미 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자국에서 판단하는 것이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실제 법적 적용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한국 출판사라면 한국 법원이 될것이고,
실제 손해 발생지도 한국에서 출간되어 한국에서 손해가 발생되었고,
계약 체결지도 아마 한국일테니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즉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한국이라서 그러함.
영어의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을 미국인이 덜 안다고 해도
한국 법원도 아마 번역 전문가를 증인으로 활용할것임.
준거법에 대해서 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다면 아마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
실제 오역으로 인한 재판 사례는 검색해보니 없음.